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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태 사태, 레고랜드 부도사태로 인해 채권금리의 폭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의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저축은행들은 자금조달을 목표로 고금리 상품들을 연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진태 사태로도 불리고 있는 레고랜드 채권 부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김진태 사태의 핵심요약
1. 레고랜드 공사 시작
2010년 강원도는 강원도에 춘천에 있는 중도에 레고의 브랜드의 소유자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을 하고 2012년에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한 후 공사를 시작합니다.
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적자 누적
이후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공사부지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치는 선사시대 최대의 유물들이 발굴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5일 어린이날에 개장을 앞두고 주차장 문제와 교통대란으로 인해 서면 대교의 추가 건설 재검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적자는 2021년에 260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3. 레고랜드 2050억 원 채권 발행
결국 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증권사들로부터 20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원제일차의 지급보증을 강원도가 해 주었기 때문에 레고랜드의 사업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아이원제일차'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평가를 했고 이를 믿고 증권사들은 해당 채권들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4.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2022년 6월 강원도지사로 당선된 김진태 지사가 2050억 원을 갚아야 할 날 하루 전인 9월 28일 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업회생이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없을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기업관리를 해 나가는 절차로 법원이 정한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채권을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빛을 독촉할 수도 없고 결국은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아이원제일차' 채권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일단 기업회생조치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빚을 우선 갚은 후에 남은 빚을 강원도가 갚겠다고 했으나 채권자들의 이런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고 불만과 불안이 커졌던 겁니다.
물론 이번 강원중도개발공사 채권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었겠지만 강원도에서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자들은 해당 '아이원제일차' 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상황에서 만기일인 9월 29일 날 결국 205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10월 5일 신용등급이 D까지 떨어지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김진태 사태의 영향과 후폭풍
이번 레고랜드 사태, 일명 김진태 사태의 전말은 위와 같이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융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
국가에 준하는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했던 채권이 최종 부도처리가 돼버린 김진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채권들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이나 공사들이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들이 없게 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자금조달 수단이 막혀버린 기업들은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의 채권 발행도 무산이 되는 상황이니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자금을 조달할 가장 큰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어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2.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출현
자금사정이 악화가 된 기업들은 일반 건설회사들과 중소기업들만이 아닌 저축은행들도 포함되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 외에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예금주들의 자금을 유도하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다수 은행들은 예금주들의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금리의 예∙ 적금 상품들을 연일 출시하고 있는 이유이고 바로 최대 10% 대에 육박하는 초고금리 상품들을 출시하는 은행들은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들이 포함된 2금융권이 많은 이유 또한 1금융권 대비 2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의 자금사정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 저축은행들에서 연일 출시되고 있는 고금리 상품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일단 거르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이나 자체 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까지는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감안해서 4천만 원, 혹은 좀 더 안전하게 은행별로 2천만 원씩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 적금으로 납입한 금액과 이자 전액을 지급받으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서둘러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년에도 미국의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도 인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 분산해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레고랜드 채권 부도사태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이에 따라 최근 연일 출시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