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은? 지역은 어디?

역대급의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장마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돕기위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8월 7일부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보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정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그리고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7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 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의 기본적인 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피해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연기 등의 수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절차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선포되는 것으로 대상은 대규모 재단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시에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위한 절차로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치는 등 약 2주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사전 피해조사 결과로 선포를 앞당겨서 실음에 빠진 국민들에게 선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행안부에서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섬진강 유역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원인을 확인하여 정부의 대응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현재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시에 천만원, 주택 전파 시에 1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인상하여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역대급의 긴 장마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정부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심해서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퍼진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렇게 긴 장마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더욱더 리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투표권의 소중함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그리고...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