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개정내용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개정법률 공포 후부터는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라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특고 전속성이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자란 무엇인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특고 전속성 폐지 관련 용어 정리와 개정된 내용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특고 ..
감성금융
2022. 6.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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