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세종시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

2021년 조기폐차 신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오후에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기존의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를 하여 특히 매연저감장치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영업용 차량 및 소상공인소유차량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는 34만대로 늘리고 조기폐차를 한 차주가 전기차 등의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차는 물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경유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RV 경유차량의 구입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년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후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노후 경유차의 차주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약간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무엇이 달라지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동권 제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과 대상차량의 대수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뀌는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내용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의 발표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 층인 것을 감안하여 중고차 구입시에도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바꾸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까지 조기폐차시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는 등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발전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액(2021년 변경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보험증서에 있는 차량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우선 지원하고  전기,수소,휘발유, LPG 차량 등의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월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수도권부터 공고가 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들은 2월 중에 각 지자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 세종시청의 환경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세종시는 설명절이 지나고 나서 공고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예상일정

 

위 참고글은 작년에 세종시에서 진행되었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올해의 신청일정을 예상해 봤던 글인데 금액부터 달라지고 일정도 약간 앞당겨질 것테니 보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신청방법도 간편하게 바뀌는데 기존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리 위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존에 단속유예를 위해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 두었던 것을 '조기폐차'로 변경 신청해 주었는데 다시 한번 함께 해 보실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에 링크 걸어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면 기존에 이미 해 두었던 저공해 조치 내역이 보입니다.

 

만약 아무런 저공해조치도 신청했던 적이 없으시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신청내역 중에서 본인 차량의 차대번호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신청했던 내용이 보이는데 저공해 조치 방법이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기폐차'로 변경을 해줘야 겠죠?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청정보수정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조기폐차를 체크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감장치 부탁 또는 LPG 엔진개조에서 조기폐차로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조기폐차'를체크하면 화면 하단에 여기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비 수도권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을 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하여 2021년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번에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가 되었으니 조기폐차 후 보조금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차주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조기폐차신청부터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지급신청까지 완벽하게 대행해 주는 조기폐차 전문가 분들이 많으니 위의 검색결과를 참고하셔서 직접 진행하시기에 시간상으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대행을 맏기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올 한해 조기폐차 보조금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