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 1100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일정액을 현금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서울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소득하위계층의 빈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정부지원을 받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를 찾기 위함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 미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어려운 빈곤사각지대의 가구들을 1100세대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실험적인 성격의 시범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있음.

 

 

2. 재산조건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3. 가구조건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의 신청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 단,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 가구에 포함됩니다.

 

 

 

안심소득 지급액은?

 

안심소득 지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을 지급받고 있던 가구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이 되고 안심소득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래표와 같이 최대 지원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정 가구의 가구원수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이 "0원"인 경우일 겁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의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88만원, 2인가구 약 146만 원, 3인가구 약 188만 원, 4인가구 약 229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라면 최대금액은 1인가구 약 36만 원, 2인가구 약 60만 원, 3인가구 약 77만 원, 4인가구 약 94만 원 정도로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안심소득 시법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25일 9시 ~ 2월 10일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eoul.go.kr) 또는 서울 안심소득(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을 통해서 접속 가능

 

 

이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의 지원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큰 금액의 지원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혜택의 지원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가 궁금하며 과연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신청조차 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선정의 행운이 따르기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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