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주유소 언제부터?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9원으로 지난달 10월12일 기준 1,685원보다 124원이나 올랐습니다. ㅎㄷㄷ

 

 

정부는 11월 11일, 이런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함과 동시에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즉시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어제 오늘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는 손님들로 북적인 반면 유류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대부분의 자영주유소들은 파리를 날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평균 휘발유값은 불과 3일 전보다 100원가량 내린 리터당 1,707.53원으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바로 시장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유류세 인하가 자영주유소들까지 반영이 되면 평균 휘발윳값은 좀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는 얼마나 인하되나?

유류세 인하는 11월12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164원을 인하하고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116원, LPG와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40원이 인하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각각의 유종별로 기존 유류세 대비 20%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영주유소는 언제 가격이 인하되나?

원칙적으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개별 주유소의 자체적인 결정사항으로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인하된 만큼 기름값이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가 되는데 인하 전에 반출되어 유통 중인 기름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즉시 반영토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는 즉시 유류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전의 재고가 소진이 된 후에 자발적으로 유류세 인하분만큼의 인하를 하도록 맏겨둔 결과 제때에 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들이 먼저 가격인하를 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자영주유소들도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고 소진기간이 보통 1~2주 정도이므로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가격이 인하되기까지는 길게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의 부작용?

단기간에 급상승한 기름값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유류세 인하는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절박함의 결과라느니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느니 소득상위계층의 이익이 커진다느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기름값이 문제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측면에서 실행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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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인 요인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국가가 자신이 가진 역량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물가를 낮추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이미 30조원 이상의 세금이 남아있다는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정부, 유류세 인하효과가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유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소비자들이 즉시 유류세 인하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한 정부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