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받는 방법

내년,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차량이 4등급 경유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받는 방법과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 개정 및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란?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유차량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럽연합이 경유승용차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허용기준치인 유로 4가 적용되었던 기간으로 5등급 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로 3보다 상향된 기준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유로6D의 기준이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유로 7이 적용이 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차량 등급 확인방법

 

본인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배출가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1. 위의 링크로 접속을 해서 개인/법인을 선택한 후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클릭

2. 차량번호 입력 후 찾기 클릭

3. 휴대폰 인증 / 카드 인증 선택 후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클릭

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은?

 

조기폐차 보조금의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아래의 표는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하는 표로 참고만 하시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상한액이 좀 더 늘어날 예정이니 향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금 산정표

폐차 지원금은 대상 차량의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곱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만 원인 경우 9인승(5인승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100%(기본 지원율 70% + 추가 지원 30%)인 200만 원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상한액이 있는데 산정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액만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희 같은 일반 승용차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 경우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상한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은 아래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이 되고 지급이 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https://www.mecar.or.kr/main.do)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도착(지원 가액 확인)

3. 자동차 성능검사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성능검사 시 '정상가동'판정 필수)

4.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발급

5. 2개월 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등기 우편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부

2.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의 지급 요청 통장 사본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임장 1부

 

저 같은 경우 트라제 XG 2005년식으로 5등급 차량으로 폐차를 2021년 7월 21일 폐차를 하고 329,200원을 지급받았으며 7월 30일 날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8월 24일 날 환경정책과로부터 124만 원을 지급받아서 총 15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해당 경험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경험담

 

이상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게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소식과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경험담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경유차의 판매 및 이용을 권장해 오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경유차가 환경에 대단히 유해한 차량으로 매도가 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경유값까지 휘발유보다 비싸지면서 경유차 소유자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일이며 적게나마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이왕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감장치 장착비용이나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조건 및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셔서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